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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2호)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경찰의 김준배 구타'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검찰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정윤희 사무처장도 "검찰이 직접 목격한 사람이 말하는 진실은 부정하면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에 근거해 결정했다"며, "이는 의문사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횡포로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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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경찰관, 일본, 주민, 진실, 동료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185만9266가구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체지역 가입자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체납자의 78.3%가 소득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14.7%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에는 최저 생계비의 100-1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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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50호)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

  인권단체,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촉구

  ...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인권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서 6시간 여 동안 류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 전원과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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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8

  인권키워드

  감시,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이 없었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의 조사 내용는 정반대 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구 씨가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을 입었음에도 검찰은 '구치소 안에서는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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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단 한 명의 구속자 석방도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를 비호하거나 사면하는 행위는 부정비리와 동일한 범죄행위"라며 "현정권 내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부패정권이 사면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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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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