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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5호)

  넥타이부대, 노동법 개악 저지 나서

  사무노련 명동성당 결의대회

  ... 진․허장) 소속 노동자들인 시위대 3백여 명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고용조정제도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명동거리를 따라 외환은행 본점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 사무직 노동자들은 최근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가 노동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과 정부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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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리해고,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반박보고서를 준비했으며,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문, 제도적으로 방치 인권협이 ‘반박보고서’를 통해 지적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고문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악법이 남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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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쫓아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국내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감독제도가 가내노동에 적용되는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이들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벌칙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조약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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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국가, 주거, 노동, 권리, 고용, 근로, ILO,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9호)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운동

  ... 의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한 안기부에 의한 보안시스템은 21세기형 감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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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검열제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도 허용할 수 없다는 깊은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변은 검열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음란물의 유통이나 상영 등은 현행 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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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민주주의, 단속,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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