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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1호)

  "전쟁, 온몸으로 막겠다"

  한국인 3명, 평화 위해 이라크로 출국

  ...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을 국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도 구성됐다. 이들은 △재정 지원 △반전평화팀 모집과 합류 지원 △캠페인 등 여론확산 △한국군 파병 저지를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전국학생협의회, 사회당, 여성해방연대도 이날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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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한국, 한반도, 파병, 평화, 난민, 병역거부, 여성운동, 지역, 질병, 청소년, 경제, 이라크전쟁, 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창원지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임이 밝혀지면, 예비군훈련을 강제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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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별금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번 결정은 수형자의 실정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의식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종교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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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 해석함으로써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정률 대표도 "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을 의식해서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의 '눈치보기'를 비판했다. 인권위가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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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펴낸 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펴낸 곳: 사계절/ 2002년 12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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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 감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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