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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송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등 17개 안건 의결/전국금융노조연맹, 정부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도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 예정/부산시 영도구에 사는 이아무개(13․중학 2년 중퇴)양 집 화장실 변기에 갖태어난 여자아기 버려 <19일>(화) 대법원, 내년 1월부터 영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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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신용호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가

  ...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법, 제도 개선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역시 이점에서 특수교육과 아동 복지, 사회복지를 접목시키는 실험의 장으로 삼고 있다. 이제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등은 교육에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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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운동, 아동, 교육, 복지, 활동가, 정책, 입법, 군대, 인권, 개발, 이야기, 권리, 욕구, 전세, 학교, 미국,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이다. 윤 씨는 “재판출석도 못해보고 7년 감호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감호제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출소 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윤 씨는 “여러 언론사를 찾아다녀 봤지만 아직 반응이 없다. 청송보호소 인권유린을 밝혀내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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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여 사회보호법의 첫 적용대상들이 청송보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청송보호소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보호법은 서슬 퍼렇던 80년 12월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89년 3월 9일 개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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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 등 제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 모색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유정(민변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안기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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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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