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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동두천 켐프케이지 앞 재판무효화 촉구 격렬시위(11.21～22)/ 녹색연합․참여연대 등 9개 사회단체, 불평등한 소파협정 재개정 촉구(11.21)/ 미8군 군사법원,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도 무죄 평결(11.22)/ 여중생 범대위, 용산 전쟁기념관 앞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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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4호)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 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25일 아침 미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권 이양과 소파개정, 부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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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진실, 동료, 평화, 대통령, 시설, 재판, 화염병,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자 교체

  매주 화요일자에 실리는 ‘인권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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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방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22일 낮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중보위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지나치게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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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들여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유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정보유출이나 그로 인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유전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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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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