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첨예화시켰고,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며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1과제는 사회복지 예산구조 개혁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수준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역행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개정 영진법은 공륜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바꾸었으나, 이 공진협의 판단에 따라 6개월간 등급부여를 유보해 상영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연법상 극장측이 공연신고를 하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8호)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발표

  오늘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 엇이 문제인가”(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 주제발표로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교수),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가 발표된다. 문의:766-732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2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이념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 또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내란세력의 집권도구이자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악법과 제도도 개폐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1997년 4월 18일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소속 17개 단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