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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국방력에 손실을 주지 않고, 현역병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은 인권·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군대의 첨단화·정예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복무가 일반 병역과 비교하여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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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다산인권센터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SDI 노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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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개인정보, 노조, 사생활, 산재사고, 가족, 민주노총, 위치정보, 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진상규명, 상담,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는 1급 모범수여서 이들이 없으면 교도소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이들의 신념과 인권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는다. 교도소의 중요한 부서에는 병역거부 수감자들만 출입할 만큼 이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젊은이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중한 젊은 시절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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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인터넷 기사> '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 정부가 인정하고 폐지한 상황에서 전향을 이유로 한 송환거부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세계인권선언은 누구에게나 거주 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2차 송환 문제는 당연히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추위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 남북 공동 선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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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11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인권, 전쟁,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20). 한편,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은 입법예고하고(4/1),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소음규제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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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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