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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제하는 입법에 대한 향후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기대된다. ○ 보편적 관할 - 범죄인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당사국은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불처벌 불가 - 범죄인을 조기 사면하는 등 처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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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원으로 약값을 소폭 인하했을 뿐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 7개국을 기준으로 책정한 약값을 전세계에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단체들은 글리벡과 관련 특허청에 강제실시권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7월 중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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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정부,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 만이 그 약효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가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세계' 글리벡 약값이 균일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은 미국․스위스․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약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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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생명, 지적재산권,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노련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에서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도 집중돼있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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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먹지 못하면, 약이 아니다"

  백혈병 환자들, 노바티스 앞 항의농성

  ... 범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적자금 투입, 세금혜택 등) 공공적 도움을 통해 노바티스는 전세계 글리벡 시판 8개월만에 투자비를 모두 회수했"다며, 신약개발비 등으로 약가 인하가 어렵다는 노바티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표는 또 "브라질에서는 정부와 노바티스가 협상을 통해 작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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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8

  인권키워드

  활동가, 정부, 생명, 회사, 이야기, 동행,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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