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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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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2월 김영삼대 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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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보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국가보안법을 소재로 한 이색 퀴즈대회가 열린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여 24일 한성여중 강당에서 열리는 "도전! 골든벨, 폐지! 국가보안법" 행사가 그것. 특별히 이 행사는 13~18세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자유, 평화,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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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평화, 국보법, 인권, 청소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3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 담당판사 황의동)재판부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하재용 씨 등 6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하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30만원, 노종옥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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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검찰, 재판, 집시법,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21)한총련, 한나라당 점거- 이적규정 철회 요구(2/23) 전국연합 소속 9백여 명,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청년 70여 명 국회의사당 진입시도(2/25) 4. 정의는 제자리로, 원풍모방 등 '민주화운동' 인정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70년대 동아투위·원풍 모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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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아시아, 점거,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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