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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한국에 배치된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공개하고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요구/교육부, 교수 재임용제도 올 하반기 중 대폭 개선키로/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전망/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전원 형사입건키로/투치족, 후투족 난민들의 대량학살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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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교육부, 중국, 한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도 공범이다. 그때 이룬 경제성장은 지금 공해문제해결에 절반의 가치도 없지 않은가? 청렴문제도 보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대선자금이나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설은 그냥 설이겠는가. 그 이후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보다 상대적으로 청렴했다는 평가는 가능할런지 몰라도 추앙할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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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운동, 평화, 인권, 시대,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 인권하루소식 (890호)

  『청소년 인권보고서』

  ... 청소년 인권 보호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용교 교수는 청소년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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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인권교육, 역사, 청소년인권, 생존, 양육,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있으며,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사노무제도를 수립하여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양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신인령(이화여대)교수는 "포철과 삼미간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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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 “학교를 학생에게”

  통신상에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개선과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컴퓨터통신 하이텔과 나우누리의 고등학생 모임인 ｢학생복지회｣가 ‘학교를 학생에게’라는 주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벌이고 있는 이 서명운동에는 이미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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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교, 학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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