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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직으로 분류돼야 한다. 또한 현재 노사정위는 기간제(계약직)․단시간․파견제․특수고용노동 등 비정규직 유형별 보호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기간제 고용'과 관련, 노사정위는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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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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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파견법 철폐와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투쟁승리 '하루주점'>

  ... 오후 2시∼자정/ 서강대 학생식당 ·주최: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파견철폐공대위 ·후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언론노조, 서강대 총학생회 ·문화공연(예정): 연영석, 최도은, 박 준 ·문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오상훈 조직부장 (02-2269-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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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몸에 와 박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있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시작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가 1년을 넘겨 50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애초 수요집회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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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일자리, 제도, 정책,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올해 초 민영화된 공기업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파견노동자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자 군․경찰력까지 동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 아래 송유관공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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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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