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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확대 가능 최혜국대우(서비스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으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진입 우려 공공성을 위한 규제나 보호조치 불가능 공공서비스의 자유화·사유화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주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양허안이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에 머무른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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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비정규 노동자의 남용 규제에 관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자본이) 노사정간 협상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 밝혔다. 또 "비정규 개악안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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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정부,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의 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 파견업체와 자본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닌 것이다. 3. 그동안 파견업체들은 인력모집과 공급, 임금정산 외에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의 30%∼50%를 매달 수수료명목으로 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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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횃불로 !

  광화문 네거리서 고 이경해 씨 추모대회 열려

  ... 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농민, 노동자, 빈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의 에이전트" 노릇을 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고인의 의지를 계승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고인의 큰딸 이보람 씨는 "아버지께서는 한 그루의 성냥이 되고자 한다고 유언을 남기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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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0

  인권키워드

  농업, 추모, 생명, 촛불, 애도, 체제, 광화문, 정부, 노동자, 이라크파병, 촛불집회, 다짐, 신자유주의, 평화, 한국, 자본, 연대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전국 방방곡곡에서 힘없고 가난해 어디 한군데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이 땅의 민중들이 자본에게 매수된 깡패들에게 속절없이 얻어맞아야 했다. 깡패들이야 원래 속성이 그렇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해야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깡패들의 바람막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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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집, 치안,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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