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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니면 알 수 없을 것 같고, AoA(농업협정), GATS(서비스협정) 등 왜 이렇게 영문 약자는 많은지? 또는 대충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당장 코앞에 떨어진 투쟁사안들이 있는데, 당장 내가 굶게 생겼는데 국제적인 무엇에 어떻게 신경 쓰겠느냐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래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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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기업, 한국, 정책, 권리, 헌법,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88호)

[즐거운 물구나무] 내 주민등록번호는 어디로 갔나?

... 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되고 있으리라 추측해볼 뿐이다. 채용 과정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구직자가 자신의 주민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낡은 관행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주민번호라는, 많은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식별 코드 자체를 하루 빨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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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2005-09-02

인권키워드
기업, 권력, 호주제, 가족, 차별, 회사, 평등, 약자,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를 주요 사업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환영하면서도 "노사합의에만 문제를 맡겨둬서는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될리 없다"며 "현실적으로 인권위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견법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에 대해서는 "파견노동자를 보호해 중간착취를 줄이는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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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9호)

장애인 우롱하는 공중파

제작진 인권감수성 요구돼

... 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징계 수준이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공개 사과조차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연구원은 "선언에 그치고 있는 법조항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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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인권감수성, 소외, 인권교육, 약자,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고려대 청소아줌마들의 ‘엇박자’ 팔뚝질은 아름다웠다.

... 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투쟁이야말로 의미있는 것이지만,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그들에게 그 싸움은 생계를 걸어야 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힘든 과정이다. 때문에 당사자들의 싸움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운동주체가 튼튼히 서야 하고 선도적인 싸움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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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2004-07-15

인권키워드
할머니, 학교, 노조, 임금, 저항, 집회, 노동시간, 불안정노동, 노동자, 인권, 집, 점거, 노동, 싸움, 여성노동자, 해고, 휴가, 설득, 사랑방, 운동, 약자, 자존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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