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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등 가치판단을 교묘히 집어넣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해 변호인단의 반론을 받았다. 검찰의 신문은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송 교수의 활동 내역을 '친북행위'로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나는 송 교수가 94년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활동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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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심리,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역사, 한국, 법,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 자들은 그가 쓴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강철민 씨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향후 법정에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식의 변론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군법의 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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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헌법, 행진, 평화, 변론, 양심, 대통령, 다짐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로 밝혀진다 해도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송 교수 변호인단 가운데 하나인 송호창 변호사는 "형사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야만이고, 언론이 부화뇌동하여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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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실상 전향을 강요해 왔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에 이돈명 변호사 등 58명의 송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형식논리만으로 송 교수를 구속기소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향후 △송 교수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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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우려가 없는 송교수에게 수사 도중 포승과 수갑을 강제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변호인 입회를 거 부하고 자백강요를 통해 사실상의 전향을 강요한 것 역시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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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역사, 한국, 법,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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