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오히려 그 사회에서 신분증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클수록 범죄자들은 그것을 역이용하려 들며, 공무원 사회 등에 내재한 '부패의 잠재성'은 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집중과 그 전산화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그 정보를 팔아먹기 쉽고 악용하기 좋게끔 길을 터주는 일 일 뿐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국가, 전쟁, 범죄,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중에서 구청장 직무를 보고 있다. 면적 35.6㎢, 인구 19만, 년 예산 3백85억원, 공무원 5백1명이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피의자에 관할 하에 있다”며 김 구청장의 지위박탈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월간조선의 논조는 ‘모든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공산주의, 불법,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집, 선거,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 치수배자들의 수배 해제 요구가 허공을 때리고 있었다. 또한 한국판 로드니킹 사건이라 불린 공무원의 장애인 무차별 구타사건, 정신대 문제를 일본 정부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포기 선언, 사상을 이유로 스물 아홉의 젊은 교수를 가둔 사회과학원 사건 등 언론에선 외면받고 문민에게 배신당한 속쓰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5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인권, 평화, 농성, 뉴스, 공무원, 사상, 안기부, 장기수, 장애, 청와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선동과 시도, 동조행위가 포함된다(3조). 이와같은 일을 저지른 자는 헌법상의 통치자건, 공무원이건, 사적개인이건 간에 처벌받아야 하며(4조), 그 행위가 저질러진 영토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조약 당사국에 대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제형사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되야만 한다(6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종교, 범죄,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의 정신을 따라 국제사회는 75년 고문방지선언, 79년 법집행 공무원의 행위윤리규정, 82년 의료인 윤리규약, 84년 고문방지조약, 88년 여타의 구금 또는 수감된 자들을 위한 보호원칙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에나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