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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민주노총 합법성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삭제 △제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부분으로 나눠 찬반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세제개혁부분은 △근로소득 분리과세와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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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호)

  전노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원장에 사전영장발부 항의서한

  ... 결의문을 통하여 “노동악법 철폐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기초해서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금지, 복수노조 금지 등 노동악법 개정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서울지하철노조의 지도부가 농성하고 있는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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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공권력, 공무원, 남용, 농성, 복수노조,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가지고 있다. (2)정부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기관내의 不正한 활동을 고발한 연방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양심적 고발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각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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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미국, 정부,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7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사각이야!"

  그 ‘이름’들은 왜 사무실로 이사했을까?

  ...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니까요. 아마도 구청과 시청에서 인권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담당 공무원들 또한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이 아닌 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간병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고 자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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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12-16

  인권키워드

  병원, 복지, 장애인, 집, 간병, 상담, 여성, 장애, 발달장애, 치료, 정부, 가족, 공무원, 시설,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짐,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에야 세상이 정규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라는 것은, 군인, 공무원, 교사 등 체제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동원된 몇몇 소수 ‘국민’에 한정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기나긴 투쟁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을 바꾸어 놓았다. 모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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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고용, 노동, 비정규직, 근로,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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