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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론』『역사적유물론』『레닌저작선』『세계철학사Ⅲ』『조국통일론』, 위 서적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촉구하고, 사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역사관에 서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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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이롭게 하고, 1989. 2월경부터 4월경 사이에 이적표현물로서 외세의 식민지 억압분쇄, 계급간 갈등,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동시에 변동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것이 계급운동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을 형상화한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등을 제작, 반포하였으며, 같은 해 6월경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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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인권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

  ... 본 일은 없었습니다. “자유!” “평등!”을 외치면서 근대 시민혁명의 주도권을 잡은 시민계급은 혁명에 성공하자 그 ‘자유’와 ‘평등’을 자기들의 계급이익에 맞게 규범화시켜 그것을 “만인을 위한 시민권”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봐라, 거지도 노동자도 모두 재산을 소유할 권리,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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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22

  인권키워드

  인권, 평등, 권리, 역사, 노동자, 인권교육, 시대, 약자, 고문, 북한, 학생, 진실, 보편성,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권리확보를 위한 자연발생적 투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달리 이번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운동의 중심적 주체가 되는 가운데, 노동과 정치를 재결합시키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또한 이 투쟁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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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린 텅빈 국토를 다스리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실은 식민지 착취와 그에 뒤따른 극심한 계급간 격차와 정치불안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력갈등 상황하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법의 원칙과 규범은 존중되야 한다. 셋째, 난민입국을 저지하려는 국경 패쇄조치는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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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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