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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로 어수선했던 올해 초, 민자당 박종웅 의원의 이름으로 입법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이 법안은 모든 대중문화매체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것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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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발전, 일본,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가정폭력방지법의 연내 제정을 앞두고 막바지 절충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3당안을 보면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당의 가정폭력방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일단 외형면에서 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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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05호)

  대우그룹, 해고자 집회 방해

  김우중 회장집앞 등 한달동안 집회신고

  ... 라며 대우센타와 김회장 집, 김회장 부인이 경영하는 힐튼 호텔 등지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집회를 열어 왔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와 방배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 하자, 경찰측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어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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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기업, 민주노총, 해고, 권리, 집, 법

• 인권하루소식 (356호)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

  여성의 전화 상담통계 발표

  ... 등 남편의 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통계중 전화상담은 1,654, 면접 704이고 , 지방상담통계는 포함하지 않음. 유형 - 개 / 백분율 아내구타 2,126 / 31% 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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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8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가해자, 나이, 가해, 법

• 인권하루소식 (276호)

  공판안내

  □11월 1일(화) ․이창복, 국보법, 2시, 317호, 속행, 1단독 ․안영민 등(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8호, 3회, 합의25부 ․김형욱, 반 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위반, 2시, 418호, 속행, 합의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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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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