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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0년 7월 계엄군에 붙들려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다 군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 씨는 감호소에서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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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라”(6.24) 4. 인터넷공안, ”맘에 안들면 온라인에서 유배“ 서천교육청, 김인규 교사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6.18)/ 진보넷등 불복종 선언, 사이트 폐쇄된 김인규․아이노스쿨 복원 및 미러링((6.18)/ 검열반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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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228;비준을 장려하고 명백히 이행되도록 하며, 국내 법조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인권문제를 여론화한다.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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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바탕으로 법령이나 관행 등을 고치도록 요청하고, 이행실태를 감찰하는 정책권고 분야와 인권교육 분야이다. 이때 인권위가 맞추고 있는 눈높이는 국제인권기준이다. 다른 국가기관이 국내법에 활동근거를 두고 있다면 인권위는 국제인권법에 활동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권위는 국가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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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해 검․경에 검거 지시를 내렸다. 또 검찰은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았다고 해 가히 전방위적인 민주노총 탄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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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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