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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삼중 스님이 사례 및 체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한국지부는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형사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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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해진 주식거래와 전환사채발행에 불공정한 점이 없었는 지를 조사해야 한다. 96년도에 신재벌정책의 이름으로 재벌총수와 재벌기업간의 변칙거래관계에 대한 규제의지를 세웠던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0대 재벌의 승계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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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사회복지의 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무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조발제가 진행된 데 이어, 김창엽(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씨가 각각 의료와 주거권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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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흥사단 앞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세미나>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실태-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때:4월 22일(화) 오후 3시-9시 ·곳: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내 팔모정 ·주최: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담당: 손정미 744-3964)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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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운동,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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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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