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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항의파업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정치파업의 적법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목적이 근로조건과 경제적 조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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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총파업 투쟁일지(96.12.26-97.1.9)

  ... 표자회의, 전교조, 민예총,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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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변, 파업, 노동자, 집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노조, 전교조,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복지정책마저 기업복지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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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국가, 민영화, 권리,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살아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정책은 아무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계화, 국제화를 강조하는 정부도 내년이 유엔이 정한 ‘이주노동자의 해’임은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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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간행물

  ... 8;주요내용:한국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노동법 개정/21C와 자주관리에 대하여/‘역류하는 대북정책’ 돌파구는 없는가 등 47쪽 □ 평화와 인권 제60호-정의평화정보센타 ․주요내용:구태의연한 교도행정, 군산교도소 ‘양심수 이동주 씨 실명위기’/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북공대위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자유주의, 학교, 평화, 통일, 여성운동, 장기수,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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