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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어온 조항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부산지법의 박태범 판사(현 인천지법), 서울지법의 이신섭, 이우근 부장판사가 이 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해 위헌심판제청과 무죄를 선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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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법원,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6호)

  경찰, 영장 없이 연행 기도

  대학강사 양효식 씨 집에서

  ... 를 에워싸고 피신시켰다. 양씨는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93년 10월에 [국제사회주의자](IS)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6개월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지난해 10월에도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이틀간 조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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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집, 경찰, 영장, 학생

• 인권하루소식 (406호)

  행사안내

  ... 소: 성균관대 금잔디광장 ·주 최: 김귀정추모사업회(☏ 760-7381) □ 전문직여성의 국제활동강화훈련 ·일 시: 5월22일-6월2일 오전8시50분-오후5시 ·장 소: 한국여성개발원 기숙사 강당 ·주 최: 한국여성개발원 (☏ 365-0071, 국제협력부) ·내 용:국제관계론/국제기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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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정책

•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도 않은 문건을 문제삼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된 상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AI회원들에게 긴급행동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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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 인권하루소식 (405호)

  동티모르 여성독립운동가 방한

  동티모르의 여성독립운동가인 마리아 구스마오(Maria Gusmao)씨가 세계YWCA에서 개최하는 '국제여성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구스마오 씨는 한국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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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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