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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불온한' 정신 그 자체를 거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총련 탈퇴 요구가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조직의 기본 주장의 변경을 강요하는 것 역시 국가권력의 폭력임은 분명하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한총련에 대한 '권력의 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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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진상, 사상, 사상전향,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민주주의, 조직,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교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영교도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영교도소는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형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가 급격히 과밀화되면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과밀수용 해소와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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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보고서를 심사한 후 채택한 최종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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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을 남발한 법원을 비난했다(1/13). 한편 건설노동자 2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재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1/23). 2.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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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6호)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

  성매매 강요, 감금과 감시, 폭행…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인권의 사각지대로남아있던 기지촌이 한국여성 대신 외국인 이주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0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11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에서 이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했다. 99년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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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러시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주여성, 인권, 평택, 노동시간, 이태원,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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