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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보고관, “일제의 군대위안부를 ‘성적노예’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 8월 14일(금) 정부, 8․15특별사면 발표-양심수 94명 석방 및 9명 감형, 5․18 및 12․12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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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재심 청구 담당 변호인) 우선 무척 기쁘다. 유신과 5공화국 당시 일본 관련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의 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고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도 이제 재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그 요건이 너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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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 일본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한국정치범 요구 서명서 법무부에 전달 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 씨, 헌재 판결 후 처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4명 삼청교육과 관련 재고소 9일, 교육-인권단체, 모임 갖고 (가칭)｢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연대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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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호)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 초 남북한 방문

  생존자면담, 민간단체와 보고대회 등 예정

  ... 일본 군대위안부 진상조사단이 내년 초 남북한을 동시 방문, 생존해 있는 남북한 군대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외무부의 유병우 아 태국장은 이날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전시노예제도’에 대한 유엔차원의 일본 군대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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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일본, 국회, 북한, 위안부,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1호)

  말로는 책임 인정, 실제는 전쟁책임·배상회피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 부인하거나 회피하겠다는 기만적 술수”라고 규정하고 “말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회피하는 이중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패전50주년이 되기 전에 전쟁범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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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전쟁, 사할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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