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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이후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라는 180쪽의 자료집을 만들어 공안수사기관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경쟁하듯 전화도청, 정치사찰, 생매장사건, 학원망원, 프락치공작,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폭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에 제가 이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이를 위 신문에 보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위 기사내용이 임수경의 방북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 사람이었던 이내창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던 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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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 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경악과 우려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성고문의 진상규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원을 찾아내어 법적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앰네스티, 김삼석 씨에 대한 고문, 강제자백 우려 ｢국제 앰네스티｣는 11일 제3차 김삼석 씨 ｢긴급구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법, 시대, 국제, 법원,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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