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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포와 침묵의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런 신매카시즘의 등장과 발전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공안세력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따라서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더니 급기야 96년에는 이전의 정권 때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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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엔은 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권회의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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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주민, 발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본인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전 씨는 평소 앓아오던 지병으로, 수감중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태가 악화돼 구치소측이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따라서 구치소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외부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본인 부담”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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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발전,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예산을 대는 정식의 기구로서 발족하여 국회, 시민단체, 학계등이 협력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라는 취지이다. 현재의 대통령후보들중 이를 제대로 아는 후보가 있을까. 10월은 “영화의 달”이라고 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압축하여 말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영화에 차용하여 “영화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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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몇 년 후의 급속한 기술의 발전 앞에서 현재의 보안장치는 그것이 비록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력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정보의 집중은 권력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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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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