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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예산을 대는 정식의 기구로서 발족하여 국회, 시민단체, 학계등이 협력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라는 취지이다. 현재의 대통령후보들중 이를 제대로 아는 후보가 있을까. 10월은 “영화의 달”이라고 한다. 국민주권주의를 압축하여 말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영화에 차용하여 “영화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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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몇 년 후의 급속한 기술의 발전 앞에서 현재의 보안장치는 그것이 비록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력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정보의 집중은 권력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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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사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권리’-‘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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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하루소식은 ‘인권보호와 국제법’이라는 테마기획으로 실린 세 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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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⑤

  ... . 표현의 자유는 첫째, 개인의 자기완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누구든지 자기 잠재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자기자신의 믿음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 진리발견의 필수적 과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과 편견을 갖고 있으며, 정보의 부족으로 판단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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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기술, 권리, 인권, 변혁, 평등, 민주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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