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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방편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으며, 2. 피의자들이 강의시간외에 별도로 소위 주사파 등 운동권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접속, 교류한 사실이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를 강의교재로 한 강좌는 이미 폐강된 점,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점등에 비추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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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다. 또한 89년에는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운동이 공안정국의 주요 타격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이 공안정국의 1차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89년 13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었던 중간평가약속을 무효화시키고 권력기반을 재생산하려는 기도가 맞물렸다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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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것

  장상환교수 등 경상대교수 8명은 29일 오전11시 학생들과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갖고 오후1시 학교 앞에서 검찰의 구인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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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학교, 검찰

• 인권하루소식 (236호)

  경상대교수 “구인 응할 터” 경찰 대학진입 용납할 수 없어

  ... 다. 교수들은 “경찰병력이 신성한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다시 진입할 경우 학생들과의 충돌을 우려한다”며 구인에 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자신들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저항한 것일 뿐 공권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출두 시기와 방법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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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5호)

  외대 용인캠퍼스 3명 구속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수사

  ... 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은 19일 오후 4시30분 경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용인캠퍼스 학생회관과 인문대를 수색하였으며, 동아리실에 있던 20여명을 강제 연행한 후 3시간만에 풀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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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경찰, 자취방, 학교, 검찰, 영장,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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