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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91.11.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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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촉구

  공대위,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 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주민등록제도 시행 29주년을 맞아 18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며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일방적으로 실시될 경우 주민등록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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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한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 시행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인권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은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떠나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서대표의 경우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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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사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룰의 제도적 보완장치마련”을 누차에 걸쳐 요구해왔다. 추미애 의원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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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를 활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검찰) 그것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된 후 이제까지 오랜 동안의 잘못된 인신구속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 형성된 국민의 법의식, 법감정에 영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허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인신구속제도를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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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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