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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5호)

  행사와 동정

  ... 국사회, 패러다임을 바꾸자/90년대 후반 한국사회운동의 현황과 전망/IMF 시대와 사회보장제도/세계인권선언 50주년 특별기획-인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시대의 깃발/21세기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여성자원활동가 전문교육 "시민의 권리 되찾기"/IMF 전문특강-세계권력 IMF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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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권리, 한국,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민사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 할 최우선적 인권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 다수는 악법 개폐와 인권침해 기구 개혁 등 법·제도적 과제를 첫손에 꼽았다. 더불어 과거 인권침해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대훈 씨는 "경제사회적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는 속에, 노동자·서민들이 경제개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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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대통령에게 요청한 인권과제는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형제도 폐지 △안기부 개혁 △과거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 증진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수형환경 개선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등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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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 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도 짚어보고 있다. 인터넷등급제는 크게 '민간에 의한 검열'과 '기술에 의한 검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넷스케이프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거대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가 결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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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인권위와 민간단체들간의 협의도 임의적일 뿐, 정례화, 제도화된 것이 아니다. 인권위와 민간단체 협의 임의적 넷째, 호주 인권위는 예산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상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여당에 밉보일 경우 인원과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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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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