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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민인권기구는 기존의 국가기구에서 감당하지 못한 △인권 관련 제도, 정책 연구 △인권 개선안 제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유엔인권위가 세계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인권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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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 되지 않고 있다. 무원칙, 불평등한 행형 처분 이처럼 상반된 결정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행형제도가 납득할만한 기준 아래 운영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의 관계자는 "재소자가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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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정부,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재의 IMF 금융체제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투명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강제력이 아닌 시장압력을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가운데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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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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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탄 책임규명과 처벌, 재벌총수 재산공개와 부채상환 △재벌체제 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등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창출과 실업자 생계보장·직업훈련 △노사관계 안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민주노총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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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정리해고, 물가,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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