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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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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0호)

  (주)새한, 유령노조·용역깡패폭력 시비

  농성 조합원 , "전기봉, 가스총 맞았다" 주장

  ... 사측이 만든 유령노조는 새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해 왔고, 노동자들은 어떠한 권리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새한이 무노조정책을 포기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가겠다며 입을 꽉 다문 그들의 표정에는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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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4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탄압, 노조원, 노동조합,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여성, 용역깡패, 병원, 경찰,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즉 현행 생활보호법이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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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인권시평> 지하철 파업과 프랑스의 철도 파업

  ... 지금도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있다. 파업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의해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시대로부터 우리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파업이 없어도 점점 힘든 상황이 이미 초래된 것이 아닌가요?" 상호 권리의 주장에 대해 정의로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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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1999-05-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경찰, 언론, 공항, 질문, 권리, 공권력, 노동자, 신문, 교육, 저항, 정리해고, 자본주의, 개발, 활동가, 역사, 미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인권교육 길잡이』

  ... 나왔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이 만든 『인권교육 길잡이』는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인권의 눈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인권의 정의와 내용, 역사,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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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역사, 학생, 학습,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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