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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구인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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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울 묘안이라도 되는 듯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가진 영수회담에서 노동법·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레 정부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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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21일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노동법·안기부법의 해법이 여야간의 정치흥정에 맞겨지는 데 대한 각계의 우려가 주목된다.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이 아닌 여야타협에 해법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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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투쟁의 위력을 경감시킨 것과 민주노총과의 조율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보았다. 정치세력화, 산별조직 건설로 악법의 철폐라는 과제 외에도 이번 총파업투쟁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의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빠질 수 없는 지적이었다. 곽노현(방송대) 교수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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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범대위, 연대, 단결권, 시민사회, 자본, 세력,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행정능력을 보였으며 검약한 사생활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이 씨의 언동에 비추어 독립적이고 합리적 재판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책무에 적격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 사법감시센타의 결론이다. 한편, 사법감시센타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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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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