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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의 노동기본권은 이미 89년에 김대통령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으며, 이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문제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전교조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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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정부, 공무원, 국회,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공 사립학교 교사의 노조활동을 계속 금지하면서, 전교조는 본질적으로 급진적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한다.(중략) 정부기관,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노동쟁의 건수가 몇 년간 감소하였다. 정부는 노동쟁의에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키웠다. 노동분규 진압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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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황을 숨기고 방관해 온 김영삼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북한을 경제적 곤궁과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 넣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어 동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라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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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안기부 인권침해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범의 숫자는 최소 2백명에서 최대 4백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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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보수교단도 무효화투쟁 동참

  ...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왔던 예장 총회의 이번 시국선언은 시간을 끌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정치권의 담합으로 현 정국을 돌파하려는 대통령과 신한국당에게는 적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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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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