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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논리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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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 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 인 축은 우리나라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연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런 연구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술에서 '사과원'이라는 연구단체에 '반국가단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적용의 자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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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법정, 가족,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에 대해서 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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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석방, 한국, 고문, 대통령, 인권, 탄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 라고 간주하는 출소장기수들이 만든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것,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비판"해 온 조국교수가 "사회주의과학원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그리고 "단지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 했다는 사실로 재판 받고 있는" 황석영 씨의 경우를 들었다. 또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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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호)

  '사회주의과학원' 반국가단체로 규정

  황주석·조국 씨 등 기소내용에서

  ... 심리된다(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 공소담당검사 함귀용). 이들에 대한 기소내용은 1)반국가단체(사과원) 구성 혐의 2)반국가단체와의 회합 통신(백태웅과 '회합 통신') 3)반국가단체 가입권유 4)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사과원의 기관지 '우리사상'을 편집) 등이다. 조국교수 대책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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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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