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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8호)

  삼성, 취재 응한 노동자 쫓아내

  '휴대폰 불법 복제', '위치추적' 초일류 탄압 자행

  ...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회사가 직접 회유와 압력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들을 설득해 강 씨 등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라고 괴롭혀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고소인 4명 가운데 3명은 이와 같은 살인적인 회유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현직 삼성직원 중 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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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불법, 노동자, 감시, 노조, 언론, 인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미 형법 안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 조항들이 충분히 들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형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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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운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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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는 최대의 적대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국 조치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은 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 최소 10만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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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탈북, 한반도, 국가, 정부,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이란 민주주주의법(2003), 이라크 해방법(1998), 쿠바 자유·민주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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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발전, 경제, 주민,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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