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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미 형법 안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 조항들이 충분히 들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형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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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운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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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는 최대의 적대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국 조치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은 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 최소 10만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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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탈북, 한반도, 국가,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이란 민주주주의법(2003), 이라크 해방법(1998), 쿠바 자유·민주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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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탈북자, 연대, 주민,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3호)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 사기록을 A씨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문사위는 A씨에게 기록 제공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A씨가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협조를 미루자, 의문사위는 지난 2월 A씨 집을 실지조사차 방문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2월 26일 오후 6시경 집에 있던 A씨의 처가 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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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3

  인권키워드

  집, 국방부, 유가족, 언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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