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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는 최대의 적대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국 조치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은 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 최소 10만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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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한반도, 국가, 탈북,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이란 민주주주의법(2003), 이라크 해방법(1998), 쿠바 자유·민주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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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탈북자,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3호)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 사기록을 A씨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문사위는 A씨에게 기록 제공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A씨가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협조를 미루자, 의문사위는 지난 2월 A씨 집을 실지조사차 방문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2월 26일 오후 6시경 집에 있던 A씨의 처가 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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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3

  인권키워드

  집, 국방부, 유가족, 언론,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등을 포괄하는 발전된 안보관을 가짐으로써 평화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존중하고, 각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법(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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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체복무제도를 실시할 경우 병역기피자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은 대만의 경우에 비추었을 때 설득력이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단이 필요한 이 때, 대만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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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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