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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가안보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미국에서 사상통제는 권력자들이 불순하다고 간주하는 이념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려는 형태를 띄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사상을 접하는 것은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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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8호)

광주지검,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 수사

장례위원장 등 재야인사 소환 수사 후 구속방침

...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고인을 욕보이는 일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문제로 수사를 벌인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월28일 이례적으로 윤씨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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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0

인권키워드
장기수, 검찰, 탄압, 한국, 선거, 사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分斷:나누고 가르다

... 맥락에서 이야기되어온 국보법 폐지의 언어가 더 이상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의 사상과 양심에 자유를 이야기하며 국보법을 반인권 악법으로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보법과 분단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랑방의 고민은 점차 사라졌다. 분단이라는 배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살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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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6-03-17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국보법, 테러방지법, 전쟁, 테러, 위안부, 장기수, 역사, 한반도, 국가,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북한, 사상, 양심, 통합진보당, 감시, 분단체제, 생명,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피해,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향을 미친다. 국가가 국적이 없는 자를 추방하거나, 나이가 어린 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상이 불온한 자를 색출하려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번호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보를 탐하는 기업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카드사가 수집한 정보를, 카드사로부터 카드 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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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재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은 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임계치를 설정하면서 우리 모두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국정원이 양립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분단체제를 우회하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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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전쟁,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인권,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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