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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심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작 및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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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았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 중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임씨가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아 의치가 부서지고 몸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다. 그 뒤 임씨는 항소심을 제기, 고법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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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법원,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책의 유혹 (504호)

[책의 유혹] 당신이 듣는 음악소리에서 자유가 연주되길 바라나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임재춘, 최문선, 네잎클로버, 2016.2.)

... 백여 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저항하기 위해 사측과 쉼 없이 법정 싸움을 해왔고 단식농성 고공농성 공장 본사 점거 농성 해외원정투쟁까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지난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콜트-콜텍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콜밴(콜트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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쉔 2016-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이야기, 노조, 정리해고, 회사, 남녀차별, 뉴스, 성추행, 부당해고, 전기, 노조탄압, 중국, 점거,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않고 더 단단히 붙잡겠다고 한다.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재해고를 통보했던 회사와 다시 법정 소송을 하면서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매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도 지난 2000일을 돌아보며 공장을 넘어 정리해고가 남용되고 악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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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회사, 쌍용차, 존엄, 자본, 정부,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탄압, 고용,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4호)

[묘랑의 인권이야기] 사는 대로 생각하기? 생각하는 대로 살기!

... 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이히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내뱉은 말은 하나같이 ‘위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연구소 창에서 진행된 <문학과 인권> 강의에서 아이히만의 세 가지 불능-생각할 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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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랑 2012-06-2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교, 이야기, 용산참사, 질문, 감시, 양심, 차별, 체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죄, 진실, 약자, 교권, 교육부, 기본권,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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