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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의지를 보였다. 반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보도를 접한 미 상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비밀도청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서 비밀리에 영장을 발부 받거나 사후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내년 초 공식조사와 청문회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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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 식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인데, 2000년 중참 양원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고 자민당, 민주당 등의 개헌안이 속속 드러나는 것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내에는 수많은 호헌단체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반핵·평화·인권운동 단체들과 그 외의 시민단체들까지 호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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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집회,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시법의 추가적인 개악을 주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법사위 전문위원실이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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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문제제기에 이어,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입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장영달, 천정배 의원은 각각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성안한 상태며, 7월중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두 의원이 제안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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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대체복무,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허가제 도입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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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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