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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위증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특정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식으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성안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은 '중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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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테러, 국회, 운동,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허가제 도입배경으로 △연수생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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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 개폐에 사실상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축으로 한 보수진영을 제어하면서, 우왕좌왕 멈칫거리는 민주당을 견인하면서, 민주적 시민과 민주운동진영의 숙원인 국가보안법 개폐를 여하히 현실화 할 수 있을까. 고백할 게 한가지 있다. 13-15일 롯데호텔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호텔 앞마당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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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상회담, 집, 노동, 대통령, 신문, 파견노동자,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찌됐건 이런 일련의 반응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정상회담을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15대 국회 때 개정을 추진했으나 막혔다. 아직 공식회의를 통해 확인․통보된 바는 없지만 당연히 '재추진'이다. 민간 쪽에서 공론화 과정이 있으면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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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호)

  ‘94년 임투 승리, 민주노총 건설 위해 노력’

  104회 노동절 행사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려

  ... 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는 권영길 전노대 공동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기택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등이 격려사를 통해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와 민주세력이 총 단결해서 싸워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또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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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3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동자, 민주노총, 수도권, 서울역, 지역, 민주당,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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