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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무죄인 김씨에 대한 경찰의 복직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웅 씨와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의원은 지난 해 12월 24일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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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NCC 인권위, 동두천민주시민회, 한국 여성의 전화 등 23 단체와 문익환 목사, 이우정 민주당 의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오후 4시 서울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전화 708-4181) 발족식을 갖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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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제도, 한국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리며 경영상의 잘못을 회피하는 재계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양대노총을 찾아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재계의 입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적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행보를 보였다. 장시간 노동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업무의 효율성 그 무엇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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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운동을 대표하는 것처럼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판을 공론화하기 위해 ‘민주당 위성정당 지지 비판과 체제전환 정치를 위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월 19일 (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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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4-12

인권키워드
총선, 세월호, 정치, 차별금지법, 참사, 공공재생에너지, 시민사회, 국회, 노동, 민주노총, 차별, 파업, 노동조합, 석탄, 민주당, 에너지, 체제전환, 공공, 배제, 정부, 발전, 노조, 여성, 임금, 지역, 기후정의, 정당, 법, 세력, 주민, 진보,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 부 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반응도 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수위 발표에 대해 전기요금 정상화와 전력시장 개방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구조개혁이며 에너지 민주주의라며 화답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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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동맹 2022-05-03

인권키워드
에너지, 민영화, 전환, 재생에너지, 체제, 원전, 정책, 시장, 정부, 체제전환, 자본, 노동자, 탄소중립, 민주주의, 기업, 대기업, 재벌, 지역, 지역주민, 소비, 화력발전, 민주당, 윤석열, 시대, 전기, 제도, 난개발, 기본권, 피해, 국가, 기후, 산업, 연결, 공공, 연대, 발전,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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