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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의 개최/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 핵심 간부 15명 붙잡아 이중 한기범 씨등 10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7일>(금) 세종대, 덕성여대 등에서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재단의 전횡 등에 비판적인 교수재임용서 탈락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범대위, 헌법재판소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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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간중 방사능 실험 피해자 30명에게 보상 권고/안기부, 방북 귀환 한총련 정민주씨등 2명 국보법으로 구속/경찰, 고려대에 난입, 건물 유리창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모니터 결과 재판시간 1건당 평균 10분 정도라고 밝혀 <4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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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송 교수 부인 정정희 씨를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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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11)/ 고대총학 ‘통일대토론회 초청’ 송두율교수 입국 또 불발(6.12)/ ‘2000 국보법 보고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국보법 구속자 수가 더 늘었다고 발표. 그 중 7조 찬양․고무 위반자가 91%를 차지(6.15) 4. ‘천국의 신화’: ‘신화’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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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역사, 민주노총,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 씨등이 국보법 4조1항(기밀탐지·누설)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이기순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미8군 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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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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