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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요공판안내

  □ 7월20일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선고), 보안관찰법 손배소송,오전 10시 서울민사합의41부, 562호 최홍제(선고)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5단독 42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국보법, 오후4시, 창원지법 형사2부, 창원지법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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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6호)

  공판안내

  □ 2월 7일(화) ․ 김용우(샘사건), 2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 2월 8일(수) ․ 한은술 등(IS 관련), 2시, 서울형사 311호, 국보법 위반 ․ 신정길(범민련 사무처장), 2시, 서울형사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9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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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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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보법 관련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해 국회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국가적 주요사안으로 계속되어왔고,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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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촛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던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유보에도 불구 33명 연행해 이중 엄정화(효성가톨릭대)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성장률 -2.2%, 실업률 7.3%로 전망 ◆ 11일(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당직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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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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