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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벌이는 나리들의 모습이 그 내용과는 달리 경쾌하게 그려지는 뮤지컬, 올리버 트위스트, 기숙학교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제인에어, 엉뚱한 고아 빨간머리앤 등을 보며 흘린 눈물의 기억 속에 다른 영상이 겹쳐진다. 부서진 집터에서 울고있는 전쟁고아들, 그들이 자수성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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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권리,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위헌(12.2%)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은 사립학교에 대한 합헌결정(25%),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21.5%),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20.9%)으로 나타났다. 성격별로 형벌권 행사 및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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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원,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장상환 교수 등 밤샘농성 계속

  ... 이후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에 대해 경상대 박구부 교무처장은 폐강은 학교자체의 결정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미 학생들이 수강변경을 한 뒤라 힘들지만 학내 분위기에 따라 올해 2학기에는 회강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현재 장상환 교수 등 8명은 경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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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

•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방청에는 두밀리 마을주민 10여명을 포함, ｢두밀학교살리기시민연대모임｣, 서울교대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방학중 마을어린이들의 보충수업을 위해 4주간 열었던 ｢사랑의 푸른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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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조례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횡포로부터 소수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근대 사회발전의 기본장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육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관제 이데올로기 암송 수준에 묶어 놓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가 어떤 수준까지 추락할 것인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경상대 교수들에 대한 공안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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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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