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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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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최근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올 상반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공공연맹,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단체가 '공공부문 간접노동 임금·노동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담은 결과보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 5개 단체는 간접고용 근절을 위해서 우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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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단을 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은 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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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조사단장 문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17개 인권단체와 이라크반전평화팀의 공동선언도 발표됐다. 이들은 조사단이 "식수 90%, 전력 50%가 공급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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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각계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방 전면화 중단'과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결국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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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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