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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이적표현물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위 자료집과 표현물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어서 법 적용의 형평성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피고측 조영선 변호사는 "여전히 '빨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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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발족한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이광수 공동집행위원장(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은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 원폭2세들의 건강과 생활 전반에 관한 실태부터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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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법정, 정부,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빈곤, 피해

•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한총련에 대한 강경 탄압을 주문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사회단체들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더 큰 재앙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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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전쟁, 정부, 범죄, 활동가, 안보, 집회, 이야기, 권리, 한반도,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무기, 평화, 학살,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련장 진입시위 연행학생 석방 요구하며 호송버스 앞에 드러누워 시위하다 연행(8.9)/ 통일연대·민가협 등, 주한 미 대사 공개면담 요구와 공개질의, "맨 몸에 태극기만 두른 학생들이 누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다는 말인가?"(8.9)/ 훈련장 진입시위 대학생·기자 등 13명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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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관련 DB구축, 전문 연구활동으로 정책 대안 생산

  ... 인권센터(아래 센터)'가 6일 문을 열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문화행사, 토론회 등의 연대활동을 벌이며 준비기간을 가졌던 센터는 지난달 29일에 '성적소수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개통한 상태다. 센터의 한채윤 공동부대표는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법률개정이나 정부의 정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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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8-07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차별, 활동가,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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