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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문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어 수지김의 유족들에게 48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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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없는 상태다. 한편, 파병결정과 테러방지법을 연결시키는 정형근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양영미 간사는 "지난번엔 월드컵을 명분 삼더니 이제는 파병이냐"고 되물은 뒤 "밖으로는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짓밟는 파병을 추진하고 안으로는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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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리세칙, 비정규직 평가·해고 맘대로 이에 대해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성적미달'을 핑계로 언제든 일정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해고'해 비용을 낮추고 평점을 이용해 노동자들 사이에 끝 모를 내부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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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임금, 집회, 동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소지하고 다닌 것이 국가보안법 7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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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이나 법적 잣대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근 한 달간의 조사에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유추와 정황판단만으로 구속했다"며 "이는 과거 공안검찰이 민주통일인사를 탄압할 때 써먹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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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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