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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찰의 직무 분석 결과, 범죄정보는 전체의 1.3%일 뿐 주로 하는 일은 지금 문제가 된 불법사찰·정치개입과 맞닿은 정책정보(22.5%), 대외협력(20%)이었다. 노조를 파괴하려는 삼성의 대리인 노릇을 했던 정보경찰은 선거 때마다 정부여당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고,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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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정부, 역사, 법,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자본,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언제일까? 1998년이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년이 흘렀다. 10월말 양진호의 폭행 영상 공개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검찰로 기소 의견도 송치했지만 이 역시 '뒷북'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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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보고서 살펴보기

  ... 호는 뭍으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시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선체조사위가 1년 1개월간의 조사를 마치며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을 때, 너무 오래 걸린 만큼 진상규명의 진전이 있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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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상임활동가) 2018-11-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상규명, 참사, 언론, 촛불, 진실, 진상조사,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 오 선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평등대우 원칙의 실현을 위한 유럽지침의 이행을 위한 법률')에서 소수자에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형법에서도 소수자집단에 대해 '경멸, 악의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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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혐오,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성소수자, 네트워크, 소수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민주주의, 연결, 정책,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매체, 세력, 입법,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 논란이나 입학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공정하지 않다거나 평등하지 않다고 느낄 법도 하다. 줄 세우는 사회 대학 자체가 줄 서있는데 학생들은 줄 세우지 않겠다는 희망은 고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 학력과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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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9-08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기간제, 교육, 정부, 불평등, 전환, 노동, 시대, 집, 시장, 교원, 노동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 존엄, 학교,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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