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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를 방해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홍씨 등이 사건의 진실발견만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혹행위로 인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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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 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났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영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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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권리, 텐트,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힘'으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 본인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근에 쏟아내는 말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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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의 정철중 사무관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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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차별금지를 넘어 다를 수 있는 권리까지 -『성적 소수자의 인권』

  펴낸 이: 양현아, 한채연 외/ 펴낸 곳: 사람생각/ 2003년 3월/ 280쪽 과연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는 어떤 존재인가? 보편을 내세우는 인권 개념에 과연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녹아들어 있는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새롭게 재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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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한국, 기술, 법, 성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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