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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이주노동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보조인 제도 확대 반드시 필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박숙경 씨는 수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시 보조인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대개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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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놓였다.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성봉 노무사는 "현지 브로커들에게 속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최근 입국한 이주노동자들도 많다"면서 "방글라데시의 경우 대개 브로커에게 1천만을 주고 들어오는데, 이 금액은 방글라데시에서 평생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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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출신,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불안, 한국,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성부가 공동 주최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생물학적 결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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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국회 법사위에는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3. 지문날인․주민번호 제도에 “위헌” 딱지를... 연세대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 지문날인․주민번호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원칙,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는 것.(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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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12-2002.3.7) 2.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청구 취지/ 청구이유(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법의 입법 경과,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시 필요성) / 대가의 액과 지급 방법 및 시기 / 통상실시권의 범위 3. 특허권과 인권-글리벡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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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건강, 권리,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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