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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필요한 60개국 넘어 총 66개국.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 갖게 돼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회정보위 심의 재개에 맞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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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업, 이스라엘, 정부,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위해 설치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들은 황당했다. “지금 장애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를 차별하냐구요?” 경찰관계자는 이 질문에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파견철폐공대위와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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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을 제기해 주었다. 삼청교육 합법화 수단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승우 교수(경원대)는 “법 제정의 동기는 삼청교육대 교육에서 발생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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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517호)

  오는 4일 국민행동의 날

  5.18비대위, 5.18 특별법·노태우 구속 촉구

  ... 전에는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정권이 이들 5.18학살자들의 범죄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노태우 구속, 대선자금 공개는 물론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5, 6공 군부정권의 청산과 민주개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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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범죄, 진실, 역사, 행진

• 인권하루소식 (482호)

  세계주거권회의의 개최 배경

  ... 3차 준비회의는 96년 2월 미국 뉴욕에서 있을 예정이다. 세계주거회의는 주택난, 공해, 범죄와 질병 등 나날이 더해가는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지구적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제는 △도시의 인구집중과 슬럼 및 주택난 △도시의 환경오염 △도시의 사회혼란 △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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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질병, 범죄, 미국,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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