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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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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탄압, 석방, 양심, 권력, 사상, 권리, 역사, 빈곤, 법,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사회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2011년 보호수용 등의 각종 보안처분 제도를 명문화한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인권침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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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활동가, 한국, 정책,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근래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굵직한 범죄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불안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밤거리가 불안하다’는 하소연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 자녀가 딸이었을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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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불안, 정책, 지역, 체벌, 부모, 심리, 감시, 여성, 범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그 자체를 정부로부터 뺏으려는 의도 하에서 제정자가 입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 사상은 범죄로 될 수 없다.… “사상범이라고 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행동의 범죄뿐이다.” …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http://khrrc.org) 연구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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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사상, 미국, 국가, 비방, 권리, 역사, 정치, 범죄, 권력, 진보넷, 신문, 정보인권,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 삶에 빚지면서 겨우 쌓아온 진보다. 차별금지법은 적어도 역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차별이 범죄임을 명확히 밝히는 계기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며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약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인권이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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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역사,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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