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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1호)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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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7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약자,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형벌, 김용균,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하는 점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반인간적 범죄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 심판할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정부는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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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정부,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 인권하루소식 (860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 아브라함의 집(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 이동숙(42) 씨

  범죄자의 평범한 삶 마련에 보람을

  ... 다.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그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1년 형기를 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자괴감으로 다시 출발할 힘을 잃고 인생 구상을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1년을 복역한다.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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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집, 범죄, 상담, 감옥, 권리, 일자리, 피해자, 피해, 교육, 대통령, 신문, 자살, 설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1. 일 호소카와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범죄였음을 인정하라. 일본정부는 지난 번 일 호소카와 수상의 방문에서 보여 주듯이 그들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불법적 침략 전쟁을 인정하는 대신 가해자로서 모국어 교육박탈, 창씨개명, 종군 위안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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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관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86.9%가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찬성 이유는 ‘성폭력 범죄를 개인적 순결상실이 아닌 강도, 폭력 등 일반범죄와 같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44.9%)가 으뜸이었고 다음으로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어 사건즉시 증거확보, 가해자 체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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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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