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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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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정부,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

  ... 겨냥한다 플라운더스 씨는 또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 국방부가 놀랍게도 열화우라늄에 오염된 장비나 지역에 75m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호흡기나 피부를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부지침이야말로 열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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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이라크, 지역, 이라크전쟁, 무기, 저항, 질병, 국방부, 개발, 불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사면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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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와의 형평성(25표), 남북대치의 특수성(9표) 등이 제기됐다. 한편, 14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제 재판’이 벌어진다. 1심에서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76명이 항소를 제기, 1차로 16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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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하편, 지난 7일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8일 국방부를 방문한 대송텍 노조 최병운 위원장 등에게 이병락 국방부 군수기획과장은 “우리는 기름만 받으면 된다. 쟁의행위가 발생해 기름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대송텍에 손배소송을 할 계획”이라며 감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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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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