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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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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4호)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정평위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만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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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866호)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 해 지난 3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사회적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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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접근권, 국회, 생명, 시설, 청각장애,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려 고문을 당했으며, 이 사건으로 윤 씨는 여광석 소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해나갔다. 그러나 6개월 뒤,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씨를 비롯한 감호자들은 “감호소내에서 사망한 김재열 씨의 죽음이 구타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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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98호)

  선거법 위반 빌미 ‘불법수사’

  경찰서장 공개사과 요구

  ... 경찰서를 항의방문키로 하고, 경찰서장의 공개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항의전화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정, 이범진(삼성건설 직원), 김주영(한의사)씨 등은 지난 2월9일 강남서초직장인모임에서 홍성우(강남갑민주당 후보)변호사를 연사로 한 초청강연 ‘인권변호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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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강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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