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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6호)

  행사와 동정

  ... 부 (담당 박봉정숙 02-736-7883)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찰청 항의집회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앞 도로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 (담당 고상만 02-749-9004)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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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경찰폭력,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단지 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남총련 주최의 불법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98조선녹두대’가 ‘민족해방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이적성을 띤 단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중략)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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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경찰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토론회에서는 △불법 불심검문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폭력 △수사과정에서의 폭력 △여성에 대한 성추행 △총기남용 등 심각한 경찰폭력의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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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 FA 개정을 목표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매월 한차례씩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미 행정부와 각국 의회 및 NGO(민간단체)에 공식문서를 전달해 SOFA 개정을 위한 압력을 가중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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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평화,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 위원회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역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안양사랑청년회는 안양지역 철거주민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8월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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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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