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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석방된 뒤 재구속 위험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부터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12․12, 5․18사건 관련자와 각종 비리사범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석방되는데, 양심수와 공안사범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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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

  공대위, 행자부 입장 비판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는 “경제사정을 감안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연기하겠다”고 밝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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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등은 대단히 열악하다.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65년 간의 제도혁명당(PRI)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혁명당의 지배하에서 거대지주들과 그들의 사적인 군대는 강화됐고, 정부와 관료사회는 부패했다. 발전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 공동체는 붕괴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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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8228;고발 등 법적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노력 ▶시설과 근접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의 발굴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민간감시단 구성 문제를 사회복지계 등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올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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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검찰이 남아공에서처럼 위원회에게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넘길 리 없다”며 재야 검사를 임용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해, 지정토론자 3인 모두 현 검찰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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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피해, 법,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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