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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있다. 우리 사회가 이룬 민주화가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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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그동안 전경련과 노 당선자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 온 셈"이라며, 노동 유연화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가 '노동의 유연화'를 고수하면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동시에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비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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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미국, 노동자,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않을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자백 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도 지난 달 15일 활동보고서에서 "자백의 획득에 경주하다 보면 강압수사로 치달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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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4호)

  <기고> 부당착취와 취업 방해에 맞선 두 명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 없이 직시급 8,300원을 받고 일하던 이들은, 지난 6월 5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당제 전환, 회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퇴사, 3일 무단 결근시 해고 등 너무나 부당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강제하자 퇴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소영기업은 퇴사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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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미 2000-09-09

  인권키워드

  하청,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 생존, 기업, 회사, 휴식, 무기, 조선, 산재, 자본, 전환, 고용, 감시, 노동권, 노예,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전북대 병원 간호사 부당 전환 배치

  "알아서 그만두라는 메세지"

  ... 호사를 노조와 협의 없이 계약직으로 뽑고 15년 가까이 근무한 주임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채해 3교대를 강요함으로써 간호사들과 노동조합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대병원은 거의 10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외래환자 담당 주임간호사들을 근무조건이 열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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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조합, 정규직, 노조, 인권, 집회, 단체행동, 무시, 평화,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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