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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불가침의 권리로 간주되었던 재산권이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무튼 세계인권선언이 재산권과 사회경제적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선언 채택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권표를 던진 주요한 원인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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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여성, 인권, 국가,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전환, 공공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추진중이며 21세기에는 모든 신분증과 은행카드가 전자카드로 전환될 것이다. 2. 무엇이 달라지고 편해지나? 주민카드는 여러 가지 증명기능을 하나로 줄여 휴대하므로 간편하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으로 신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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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렇기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 7일 (금)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어떻게 구성하고 움직일까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이후 서로 다른 운동이 가로지르며 체제전환의 전망과 실천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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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7-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권리, 밀양, 정치, 집시법, 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파업, 연대, 노동자, 노조, 불평등, 성소수자, 재난참사, 피해자, 사랑방, 에너지, 전환, 서울시, 성평등, 정의로운전환, 비정규직, 단체행동, 산업단지, 사회운동, 총선, 전기, 공공성,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불황기에 깎여온 임금을 호황기로 전환했으니 원상회복 하자는 정당한 요구는 묵살됐고, 스스로를 철창에 가두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외침은 최저시급으로 평생을 일해도 불가능한 손해배상액으로 돌아왔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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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항공 산업 재편의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갈 국가의 책임

  ... 둔 채 기업에만 거액을 지원하며 다시 산업의 규모를 키우려는 방식의 대책은 ‘재편’이나 ‘전환’이 될 수 없다. 항공 산업 재편의 원칙은 기후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 속, 엄청난 양의 탄소에너지를 소모하는 항공 산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스스로 외쳐온 그린 뉴딜이나 저탄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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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2-02

  인권키워드

  산업, 정부, 기업, 전환, 국가, 정책, 공항, 일자리, 무시, 국적, 노동자, 노조, 재벌, 정리해고, 코로나, 소비, 코로나19, 경제, 제주, 아시아,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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