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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t;(2007.2.) 사회보장권의 침해가 낳은 건강권 침해 비정규직은 다양한 사회보장에서 배제 되어 있다. 정부가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장 시스템과 사회보험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과장하지만 그러한 사회보장시스템으로부터 비정규직은 배제되어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의 통계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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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노동, 한국, 연대,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배제,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빈곤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적 배제’이다.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배제의 결과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시설에 간 사람들은 대개 빈곤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이다. 더 이상 사회적 배제로 인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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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경 2006-06-13

인권키워드
집, 시설, 병원, 경찰, 빈곤, 배제, 장애, 이야기, 성폭력, 신문,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진상조사, 활동가, 제도화, 제도, 단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은 대부분 지배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다. 그럼 헌법을 들어다볼까? 헌법 전문에 표현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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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배제,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3 9. 집회방해죄, 특정인의 참가 배제 44 10.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48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49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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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우, 개인정보 삭제수준이 이번 시행지침 수준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더욱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애초 네이스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가 전교조와의 세력대결을 의식해 네이스 지지로 급선회한 교총 등 보수세력의 명분 없는 실력행사에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여서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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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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