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와 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권력기관 구성원에 의한 증거조작 및 은폐행위는 조작은폐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나라는 고물장순가? 미군, 아프가니스탄 전쟁 언론통제 미 원로언론인 지적(3.25)/ 흑인노예 후손들, 보험․철도․금융서비스회사 상대로 노예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26)/ 국방부, 차기전투기 사업 최종 2단계 평가에 미 보잉의 F-15K와 프랑스 라팔 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규정 등을 거치며 이제는 확고한 국제관습법상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됐다.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간, 성노예화, 강제납치,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당연히 일반 범죄와는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구성요건은 △민간인을 대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도 반인도적 범죄로 명확히 확인된다. 로마협정에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에는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심각한 신체의 자유의 박탈 △강간, 성노예화, 강제된 매춘 및 임신, 단종 등이 있다. 물론 로마협정에서도 이들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진상규명, 학살, 미국, 국가, 한국,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양지마을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해방감으로 북새통울 이룬 적이 있다. 대부분 부랑인으로 찍혀 노예노동을 감수하던 이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이 없이는 '국민'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막막했던 것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다큐, 해방, 대통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