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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을 개선하고 나아가 인권위원들을 검증하겠다"라고 행정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99년 교육부 징계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지난해 10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경우는 이미 공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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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의미한다. 사례로서 주민등록, 지문날인 등 국가신분증제도와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통합의 문제점, 스팸메일의 문제점 등을 들며 인터넷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감시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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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29호)

전국 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 동가들은 3∼4개 소모임으로 나뉘어 8개 소주제 토론을 총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인권교육의 방향'을 위한 토론은 '영감 떠올리기'식 회의를 하면서 공동자료실 운영 등 실천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국가인권위 대응 전략'을 위한 토론에서 국가인권위의 폐쇄성, 관료성, 소극성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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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3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인권, 활동가, 운동,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사회권, 수사기관, 여성운동, 인권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폐기 촉구를 국회는 외면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기업에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관련 40여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을 만들 것이란 우려를 강하게 낳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월차휴가 폐지․주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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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인권위 점거 농성 … 저상버스 도입 추진 약속 받아 ( )38. 시설 미비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한 대학에 대해 배상 판결 내려져 국가인권위 ( )39. 국가인권위, 구제 활동 시작 … 차별적 관행 및 제도 제동 걸고 나서 감옥 수용자의 인권 ( )40. 구금시설 수용자 잇따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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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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